둘 다 계약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해지=임대차、고용、위임、조합 등과 같은 지속적인 채권 관계를 계약 당사자의 한 의사표시로 미래를 향해 소멸시킬 것
(법률학 소사전 제4판 보정판 아리카쿠에서)
즉、'도박 사이트'는、계약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해지'는 계약 관계를 미래를 향해 해소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도박 사이트'의 경우、계약 관계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에 교환한 내용이 있는 경우、계약 당초 형태로 되돌려 반환해야 하는 반면、'해지'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현행 민법에서는、임대차 조문인 618조에서는 '해지'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같은 임대차 조문인 620조에서는 '도박 사이트'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처럼、``해지''와 '도박 사이트'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해소하는 장면에 직면한 경우、도박 사이트가 '도박 사이트'인지 '해지'인지 의식해 보세요。
변호사 이케다 유이치로